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
2024년 매입 목표치를 3만 7천 가구로 설정했지만, 6월 말 기준, 총 1,581가구의 주택만 매입해 목표치의 4%만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장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저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주택을 건설해 임대를 진행하면 입주까지 5년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 매입임대주택은 매입 선정 후 입주까지 최소 6개월에서 일반적으로 2년 정도면 공급할 수 있 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시장의 불황에는 소규모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 사례로 전세 임차를 꺼려하던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의 과제
하지만 올해의 3만 7천 가구를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죠. 하지
6월 말 기준으로 목표치의 4%인 1,581가구의 주택만 매입이 된 것으로 알려져 그 실용성과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LH는 하반기에 3만 5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매입 가격 산정을 적절히 조율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LH는 올해 전체 매입임대주택의 70%(2만 60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필요에 맞춰 교통과 인프라 등을 잘 갖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목표치 미달 원인
LH의 주택 매입 목표치 미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역시 매입 가격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도권의 주택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를 잘 갖춘 선호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의 조율이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칸타빌 수유팰리스 미분양 주택을 기축 매입임대로 사들이면서 논란이 있게 되자 LH는 ‘원가 이하’로 주택을 매입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 이후 주택 매입 실적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가 지원 필요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설계 지원, 자재비 보조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마무리
최근 전세 대출을 받아 집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물론 전세 사기의 직접적인 피해자분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가슴 아파하셨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LH에서 해법을 강구해 주택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질 좋은 주택 공급이 잘 이뤄지길 희망합니다.